​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세계경제 위험요인 대응

IMF, 무역마찰‧브렉시트‧중국 경기둔화 등 하방위험 확대

‘글로벌 불균형‧고령화’ 지속가능‧포용적성장 막아 ‘적극 대응’

2018 G20 정상회의.[사진 =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는 올해 우선과제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주요한 이슈라는 데 동의하고,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이달 17~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G20 의장국 일본이 개최한 첫 회의다.

올해 의장국인 일본은 2019년도 재무트랙 우선 과제로 △세계경제 위험요인 및 대응 △견고한 성장을 위한 틀 △혁신과 세계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 대응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무역마찰‧브렉시트‧중국 경기둔화 관련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등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신중한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마찰의 조속한 해결 △WTO 개혁의 성공적 이행 등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성장잠재력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강화 △재정정책의 완충여력 보강 △채무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G20은 글로벌 불균형‧고령화 등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더디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G20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는 저축-투자 불균형 등 구조적 관점에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G20 차원의 다자적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령화는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다양한 정책 옵션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G20 회원국들은 고품질 인프라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뿐 아니라 사회‧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G20은 경제의 디지털화가 국제조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consensus-based)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BEPS 대응방안을 마련한지 3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BEPS 대응방안의 성과와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금융이슈에 대해 G20은 금융규제 개혁안의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분절화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혁신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제정기구(SSBs)를 중심으로 암호화자산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발언을 통해 “G20이 금년에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며 “G20이 ‘한 팀’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