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혁신은 즐겁게 꿈은 현실로"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1-17 18:00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우리 경제 활력줄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꿈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모든 분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은 즐거워야 한다"며 "그러려면 마음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샌드박스를 둬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오늘만 1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신청했다"며 "이 중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 샌드박스로 시행되면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되는데 국민께서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업은 신나게 새 제품을 만들고 신기술·신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 활력도 돌아올 것"이라며 "책상 속에 넣어뒀던 혁신을 모두 꺼내주시길 기대한다. 함께 꽃피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서 "수소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新)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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