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노딜 브렉시트’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한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오른쪽 두번째)이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6 [연합뉴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우리 정부는 16일 관계부처들을 모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영국이 EU를 합의안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부처·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윤 조정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영국 하원의 영-EU 합의안 부결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노딜 브렉시트' 등 상황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영국·EU와의 조기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한-영간 교역·투자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영국 및 유럽 내 우리 국민·기업의 불편 최소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영국 하원의 표결 이후 예상 전망과 정무·경제·영사·조약관계 등 각 분야에서의 브렉시트 대비 사항을 검토했다.

특히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브렉시트에 따라 필요한 협정 제·개정 현황을 점검하고, 브렉시트로 인한 법적·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합동대표단을 구성, 오는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외교부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겠다"며 "브렉시트 대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관계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에서는 각각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사라 테일러 영국 외무성 국제법률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아울러 외교부는 "또한 우리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대응 지원을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현지 공관과 협력해 △현지 대응 TF 설치, △국내외 상시 헬프데스크 마련, △법률자문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국내·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