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년 기자회견]문 대통령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 만들어야"…혁신성장·포용국가 비전 강조

신년기자회견서 언급…"포용적 성장이 해법…고용 양질 높이는 데 주력""금강산관광·개성공단 제재문제 해결 노력"

고용문제 해결ㆍ혁신성장 새해 최대 과제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새해 최대의 과제로, 고용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본격화 △제조업 혁신전략 본격 추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등 규제 혁신 △기업의 대규모 투자 조기 추진 지원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공공인프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조기착공 △생활밀착형 SOC 투자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많다"며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대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다. 세계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장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이는 등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출·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 국가"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화가 곧 경제로,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