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고용지표 가장 아픈 점…새해 정부 큰 과제"

문 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유지하나 보완·수정 예고… "남북경협, 우리 경제의 획기적 성장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극복 과제와 제조업의 혁신성장 등을 올해 주요 경제정책으로 제시하며 경제가 엄중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앞서 발표한 신년 회견문에서도 경제를 35차례, 성장을 29차례,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성장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집권 중반기의 핵심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20개월간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용지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점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못 늘었기 때문에 극복해 내는 게 과제"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원인이) 있지만, 제조업의 오랜 부진으로 일자리도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고용창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 9년 사이에 가장 적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 작년과 달리 훨씬 (고용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의 해결책으로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의 사회적 대화나 타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카풀을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추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의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노동자의 삶의 향상은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자체로선 좋지만, 다른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계에 당부의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반대로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도 이제 새로운 생산 라인을 한국에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노사 간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은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 전반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은 그동안 '퍼주기' 오해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 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본다면 당시 북한보다 우리 기업의 이익과 우리 경제가 받은 도움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를 갖췄기에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