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법 칼날 꺼낸 베트남, 페이스북과 전면전 선언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1-10 14:28
베트남 정보통신부 "페이스북,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 무시" 인터넷 광고 관련 세금 부과 가능성...애플·구글 등도 긴장

[사진=연합/AP]


베트남 정부가 자국 사이버 보안법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에 경고장을 내밀었다. 세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애플과 구글 등 다른 정보기술(IT) 기업들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테크크런치, CNBC 등 외신들은 9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페이스북이 반정부 정서 등 불법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한 게시를 허용하면서 사이버 보안법을 침해했다"며 "이메일 경고를 통해 반복적으로삭제를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인터넷상의 국가 안보 및 관련 기관·단체·개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한 신법이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반(反)정부 정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불법 콘텐츠로 간주한다. 정부의 잣대에 따라 누구라도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언론 통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은 연락처, 신용카드 정보, 의료 기록 등 베트남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 베트남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데이터 저장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또 베트남 정부가 삭제를 요청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24시간 안에 삭제를 해야 한다. 페이스북이 법안을 침해했다고 지적을 받은 조항이다. 

베트남 정부는 일단 페이스북의 플랫폼 내 광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CNET 등 외신은 보고 있다. 2018년 베트남 내 페이스북 광고에 투자된 금액만 2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정착 페이스북 측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외신들은 베트남이 작년 11월께 페이스북과 구글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악성 정보를 차단, 자국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구글, 애플 등 다른 IT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내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부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광범위한 통제가 외국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페이스북과 알파벳의 구글이 베트남에 서버를 배치하면 베트남 당국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다"며 다수 글로벌 IT 기업들이 베트남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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