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는 중국"...저출산·고령화 공포

2018년 신생아 수, 1500만명 이하 전망

"고령화로 인한 경제 타격 심각"... 산아제한 정책 폐지될 듯

[사진=바이두]

중국이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에도 2018년 중국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 새로운 인구 부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중국 인구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500만명에 못미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한 ‘1가구 2자녀’ 정책이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1979년부터 강력한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심각해지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지난 2015년 10월 18기 5중전회(十八屆五中全會)에서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6년에는 신생아 수가 전년에 비해 7.9% 증가한 1786만명에 달해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 해인 2017년엔 1723만명으로 줄어 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올해는 신생아 수가 1400만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중국이 인구통계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의 인구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된 인구 정책 때문에 한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던 중국이 점차 늙고 약한 인구를 거느린 소규모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화창춘(花長春) 이코노미스트도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가 중국의 경제·사회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아제한 정책을 아예 전면 폐지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이 산아제한 폐지가 포함된 민법 수정 초안을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중국 우정당국이 공개한 기해년 돼지해 신년 우표에 돼지 부부와 새끼 돼지 3마리가 등장한 점도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중국 저명 경제학자인 런즈핑 이코노미스트는 '두 자녀 정책' 시행에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면서 산아제한 정책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