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첫째 500만·둘째 700만원 지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다자녀 지원금 산정방식 개선으로 수혜 형평성 확보

합천군청전경[사진=합천군]

합천군이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입양)장려금을 대폭 상향했다.

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이 점차 감소하고 출산 자체를 망설이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원의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100만원이었던 첫째아 지원금은 500만원으로 5배 상향되며, 300만 원이었던 둘째아 지원금은 7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일시금이 아닌 5년 동안 분할 지급된다. 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된다. 합천군은 해당 지원금을 받는 동안 관내에 거주해야 하며, 중도 전출 시에는 지급이 종료된다.

다자녀 지원금의 수혜 형평성도 강화됐다. 기존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지급되던 방식에서 83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자녀 출생 월에 따라 수혜 총액 편차가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생부터 적용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당장 올해부터 큰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분할 지급이 누적되는 2028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예산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역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가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활력 있는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추가적인 출산 장려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