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칼럼] 2019년 경제의 5가지 기회요인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웃음보다 한숨이 크다. 기대보다 걱정이 크다. 기회요인보다 위협요인이 많다.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는 경제주체들의 마음이 그러해 보인다. 밖으로는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압박이 가중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며, 신흥국발 경제위기 가능성도 점증되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안으로는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자영업자들은 과밀화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일자리 난으로 소득이 불안정화 되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위기라고만 생각하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하는 법이다. 경제를 부정적으로만 보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더 위축되고, 이는 ‘고용 없는 경제’를 야기해서 소비 침체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마련이다.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긴장하고 준비된 자세로 2019년을 맞이하되, 어떤 기회요인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기대를 놓아서도 안 된다.

본고를 통해 2019년 한국경제의 5가지 산업적 기회요인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본격화다. 5G를 최초로 상용화하는 한국은 통신 인프라 산업뿐만 아니라, 5G에 기반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것이다. 금융산업, 유통산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더욱이 기업들이 다양한 신산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둘째, 규제와의 전쟁이다. 규제샌드박스 3법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2018년 9월 통과되었다. 10월에는 은산분리 원칙마저 허물어졌다. 이 밖에도 적극적인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유자동차 규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진료 금지,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제한, 드론의 상업용 활용 제한, 자율자동차 안전성 기준 부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신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기존 규제의 완화 등이 2018년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19년에는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더욱 많은 신산업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0%로 설정했다.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0%에 머무르고 있으나 2022년까지 10.5%, 2030년까지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자가용뿐만 아니라 농가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의 에너지화 중심에서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청정에너지 보급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노력들과 함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스마트그리드 등의 국내외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넷째, 남북경협이 주는 경제적 기대가 있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철도 착공식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는 불신으로만 가득했던 남북 경협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에는 개성공단의 재개, 남북 도로 및 철도 연장·확대, 통신 및 에너지 인프라 보급,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양한 사업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구들도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고, 해외 투자자금이 한국으로 더욱 집중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확장적 재정지출이 주는 기대도 상당하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9.5% 증가한 규모다. 2018년 재정지출도 2010년 이후로 가장 높은 확장적 재정정책(증가율 7.1%)을 시도했는데, 2019년은 이보다도 더 큰 폭의 확장세다. 더욱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약 4.0% 증가했고, 산업·중소·에너지 부문의 예산 증가세가 15.1%로 가장 높다. 특히,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흥국 불안에 대비해 아세안(ASEAN) 국가 등으로 수출시장 다각화를 적극 지원하는 데 예산이 활용될 예정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산업과 지역에 다양한 자금 및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하고, 5G 상용화에 따라 인프라 및 신산업 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지출은 민간자본과 만나 마중물 역할을 해 경기부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흥행하면서, 2019년 한국경제가 마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다는 과도한 해석들이 대중에게 전파되기도 했다. 2019년 경제를 2018년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침체국면이라고 인식하고 과도한 투자심리까지 위축된다면 오지 않을 국가부도의 날이 다시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긴장하고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지만, 비관하고 포기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