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과학원 "정부 자산 충분, 부채 리스크 대응 가능" 자신감

중국 정부 순자산 120조 위안, "부채 늘었지만 리스크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정 '보장'은 아냐, 충분한 파악과 대응책 필요해"

 

[사진=AP·연합뉴스]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채'에 대한 우려도 증폭됐다. 중국이 최근 막을 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 운용을 시사한 것이 이러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중국은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대표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6일 '2018 중국 국가 대차대조표' 발표회장에서 "부채가 여전히 늘고 있지만 정부 자산이 충분해 관련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덧붙였다고 21세기경제보도가 27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정부 부채 규모는 2조 위안에서 27조 위안으로 13배 급증했다. 하지만 이 기간 정부 자산도 2000년의 11조 위안에서 246조 위안으로 12.8배 불어났고, 순자산은 9조 위안에서 119조 위안으로 12.7배가 늘었다. 120조 위안에 육박하는 순자산이 커지는 부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라는 게 사회과학원의 주장이다. 

장샤오밍(張曉明)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이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금융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중국사회 총 순자산(비금융자산과 대외순자산의 합)은 437조 위안으로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순자산 규모의 70.7%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장 부소장은 소개했다. 당시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74조7000억 위안으로 미국의 57.2%였던 점을 고려하면 자산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은 각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레버리지 축소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 2분기 말 기준 중국 실물경제 레버리지 비율은 지난해 말의 242.1%에서 0.6%포인트 소폭 증가한 242.7%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

민간부문 레버리지 비율이 49.0%에서 올 2분기 51.0%로 증가했지만 비금융권 기업과 정부 부문 레버리지 비율은 2017년 말과 비교해 각각 0.6%포인트, 0.8%포인트씩 감소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사회과학원은 보고서에서 "막대한 규모의 순자산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사업부문에 숨겨진 부채가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고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각 지방정부 부채는 총 19조 위안인데 인중칭(尹中卿)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부주임이 "각 지방정부가 은닉하거나 감춘 부채가 최소 20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부채는 40조 위안에 육박한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숨겨진 부채가 인 주임의 예상의 두 배에 달하는 40조 위안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사회과학원도 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은닉부채가 30조~50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1월 말 주윈라이(朱雲來·61) 전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이 비공개 포럼에서 "중국 총 부채가 이미 600조 위안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지난해 말 중국 총부채는 32조4000억 달러(약 223조2600억 위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