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한국GM 법인분리, 왜 논란인가요

법인분리 사실상 마무리 수순… 노조 불법파업은 역효과만 날 듯

[사진=한국GM 로고]

 

한국GM이 지난 18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부터 논란이 됐던 한국GM의 법인분리는 등기 등의 절차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한국GM은 21일 공시를 통해 내년 1월 2일 등기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GM 노동조합은 법인 분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19일 8시간동안 파업을 실시하며 법인 분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Q. 한국GM은 왜 R&D 법인을 분리하는 건가요.

A. 아시다시피 한국GM은 미국 제네럴모터스(GM)의 해외 자회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군산공장을 철수하며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회사이기도 하죠.
한국GM의 이번 R&D 법인 분리는 GM 측이 추진한 내용입니다. 업계에선 GM이 이를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 구조조정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M측은 이번 법인분리가 한국GM에서 연구개발 부문을 분리시켜 GM 본사 직속의 연구개발 법인을 한국에 만들어 한국에서의 R&D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자회사의 연구센터에서는 ‘현지화’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이행하는데, 본사 소속의 연구센터가 들어서면 신차 개발 및 회사의 중대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게 되죠.
GM은 설립 예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서 한국GM에 생산 배정이 확정된 차세대 준중형 SUV와 새로운 CUV타입의 제품에 대한 글로벌 차량개발 프로젝트를 맡길 예정입니다.

Q.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국책은행으로서 한국GM의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당초 법인분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인분리에 한국GM이 지난 18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부터 논란이 됐던 한국GM의 법인분리는 등기 등의 절차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법인분리가 완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 노동조합은 법인 분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19일 8시간동안 파업을 실시하며 법인 분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Q. 노동조합은 왜 법인 분리에 반대하나요.

A. 한국GM 노조는 법인 분리가 한국GM의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고 판단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GM이 R&D 법인만을 남겨두고 한국GM 법인은 언제든 철수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같은 법인분리를 단행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법인분리와 관련된 논의에서 노조를 배제한 것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19일 부분파업까지 벌였는데요, 파업권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파업까지 감행할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동차업계 일각에선 노조의 법인분리 반대에 대해 다른 시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법인 분리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R&D법인이 분리되면 3000여명이 분리된 법인 소속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조합원은 1만여명에서 70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Q. 한국GM 법인분리 논란은 어떻게 될까요.

A. 우선 법인분리를 위한 절차는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등기절차만 마치면 법인분리가 완료됩니다.
문제는 노사갈등입니다. 앞서 말했듯 노조는 현재 파업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파업을 실시했습니다. 한국GM 창사 이후 처음이죠.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의 불법 파업이 한국GM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한국GM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문제 삼아 노조원 일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GM 본사에 한국GM 철수 빌미를 줄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GM의 법인분리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법을 어긴 파업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은 명확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