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화 지키기에서 평화 만드는 안보로"…'문재인정부 국가안보전략' 공개본 발간

주진 기자입력 : 2018-12-20 15:26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 반영…'평화적 북핵 해결·세계평화 기여·국민안전 보호' 3대 안보목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구도를 해체하는 역사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공개본 책자 서문에서 "지금 한반도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한반도에서 전쟁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없애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해달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국가 안보의 중심에 있고, 정부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과 사회의 안정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국가 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다"며 "이를 위해 유능하고 강한 안보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해 책임 국방을 구현하겠다"며 "국민·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 긴장을 완화해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지지·성원을 보내주고 있어 당사자인 우리 역할과 책무가 더 무겁게 다가온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위험·위협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도 중요하다"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으며, 사이버안보 위협과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국가안보전략 목표와 기조, 과제별 추진 방향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정부의 안보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책자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실인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와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침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정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생명을 보호하는 안심 사회 구현을 국가 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기조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협·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울타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도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하고, 국가 제반 분야의 총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침서는 남북대화 정례화·제도화, 남북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 남북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내용을 다뤘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 국방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 국방개혁 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기 추진 등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안보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균형 있는 협력외교 실현을 위한 안보전략 개념도 반영됐다.

균형 있는 협력외교는 국민·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지향하면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전통외교와 함께 아세안·유럽·중동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번영 기반을 확대하는 외교로,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위기·재난관리체계 강화, 사이버 위협과 테러 대응체계 발전,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관련 지침도 반영됐다.

청와대는 총 2만부의 책자를 제작해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청와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영문본으로 제작해 주한 외국공관 및 해외 주재공관에 배포해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들에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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