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리포트]무역전쟁 격랑에도 중국의 혁신은 계속된다

미국 압박 속 중국 '혁신 발전'에 힘, 최근 벤처캐피털 세제우대 정책 내놔

개혁개방 40년 완전히 달라진 중국, 제조업 대국에서 첨단기술 강국으로

[사진=Pixabay]

지난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연설에 나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핵심기술의 자주혁신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주석은 "과학 발전과 고도의 질적 성장으로 중국의 종합 국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핵심기술의 자주혁신을 경제와 사회발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강국 도약을 꿈꾸는 중국을 불편하게 느끼는 미국과 여전히 무역전쟁 중이지만 중국의 '혁신 발전'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 산업 선진화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수정 혹은 조정할 가능성이 언급됐으나 결국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타트업 지원하자" 세제 혜택 이어져

올해 중국은 특히 스타트업과 민영·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다. 중국 경제일보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12일 주재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소득세 혜택으로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를 장려하는 조치를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벤처캐피털 업체가 단일 투자기금으로 세금 계산을 하도록 선택하면, 개별 투자 파트너들이 주식 양도와 배당금 수익에 대해 20% 단일 세율의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연간 수입 기준의 세금 계산을 선택하면, 개별 투자자들은 누진세율 5~35%의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정책은 5년간 유효하다.

리 총리는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과 성숙에 중요하다"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내보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세제 혜택 제공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듯, 제조업 강국을 넘어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분주한 발걸음은 무역전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벤처캐피털과 개인 엔젤투자자의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를 통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액의 7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는 중국이 스타트업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혁신 발전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결심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다.

◆개혁·개방 40년, '혁신'으로 달라진 중국
 

[사진=바이두]

개혁·개방 40년, 중국은 달라졌다. 무엇보다 초고속 성장, 양적 성장 중심에서 최근 질적 성장,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데 성공한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큰 성과다. 특히 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로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강조하면서 창업이 급증했고 다양한 분야의 다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2013년 하루 평균 신생기업 수가 5000곳 정도였지만 지난해 1만6000개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스타트업이 늘면서 실력 있는 유니콘도 급증했고, 이들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 경제성장 구조는 물론 생산과 생활방식까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제일보는 18일 개혁·개방 40주년을 축하하면서 "지난 40년의 길을 돌아보니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혁신'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개방의 총 설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이라는 개념이 시 주석이 제시한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의 동력'으로 이어지듯이, 혁신정신은 국가의 왕성한 발전을 위한 마르지 않는 동력으로, 모든 발전 성과가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또 지난 40년간의 변화를 통계로 요약해 소개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중국 '과학굴기'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졌던 고속철이다. 1978년 덩샤오핑이 일본을 방문해 신칸센을 타본 뒤 "고속철의 속도가 빠르다"고 감탄했을 당시, 중국 기차의 최대 속력은 시속 100㎞, 평균 속력은 시속 40㎞ 정도였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중국의 고속철인 '푸싱(復興)'호는 시속 350㎞로 달리며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 노선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국가 혁신능력 순위는 세계 17위로 뛰었고, 기술 계약 거래액은 1조3000억 위안(약 212조6000억원)에 달했다. 1985년 처음으로 발명 특허를 확보한 중국은 지난해까지 발명 특허 신청 건수 기준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1987년 중국 최초의 기업 인큐베이터가 탄생한 후 지난해 말 기준 하이테크 기업 수는 13만6000곳을 넘어섰고, 이들 기업의 납세액도 1조5000억 위안이 넘는다.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조7600억 위안으로 1991년과 비교해 123배 급증했고 이는 세계 2위 수준이다. 1992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의 R&D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3%에 육박한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3% 포인트 웃돈 것이다.

하이테크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발전가능량 기준 세계 1위, 전기차와 친환경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보유량은 모두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세계 최대 '인터넷 왕국'으로 네티즌 수가 8억200만명이다. 이는 유럽 총 인구를 웃도는 숫자다. 세계 20대 인터넷 기업도 중국과 미국의 차지가 됐다.

최근 중국 인민대 경제개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2018 중국 기업 혁신 능력 순위'에 따르면 가장 혁신적인 중국 기업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화두'로 떠오른 화웨이였다. 중국 국산 스마트폰 돌풍의 주역인 오포(OPPO)와 패널업체인 차이나스타가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