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빠릅니까” 고용부 의견 청취

'방향 맞지만, 소상공인 어려움 호소' 공무원 답변에 정확한 실태 파악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공립 유치원 학급증설·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며 셀카 요청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에는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등 근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 노동계 핵심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솔직하게"라고 물어 공무원들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주들에게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고,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님에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 너무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을 빠르게 인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다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조금 온도차가 다를 수도 있다. 일단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다른 일각에서는 정말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들을 의도적으로 좀 내고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향은 맞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도 최저임금 혜택의 바깥에 있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압박 때문에 실직한 일용직들을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직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지금 같은 속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인지, 정말로 조정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첨예한 현안을 다루는 교육부와 고용부 직원들을 격려하며 사기를 북돋웠다.

교육부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치원 문제 등을 다루면서 정말 고생하는데 정작 자기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 생활을 희생하며 일하고 있다'는 고용부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부서의 근로감독부터 하셔야겠네"라면서 "너무 늦게 퇴근하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