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운명 어디로? "영국 경제 넘어 글로벌 무역 악영향"

협상안 관련 영국 의회 표결 앞두고 의견 분분

'노르웨이 모델' 물망..."대책 없으면 글로벌 무역도 영향"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당장 유럽연합(EU)을 떠나라", "영국을 위하여"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AP]

영국 의회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의안에 대한 비준 작업에 돌입한다.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여론이 격해지는 가운데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영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협상 장기화 우려...'노르웨이 모델' 가능성도

만약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을 가결한다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내년 3월 29일 발효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점부터 21개월 뒤인 2020년 말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 완전한 브렉시트로 전환될 예정이다.

반면 의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하면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점 없이 EU를 이탈하는 것)'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영국 내부에서 강경 브렉시트파와 EU 잔류파가 격하게 대립하고 있어 브렉시트의 마지막 단계인 의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예 EU가 영국 측에 협상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노딜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두고 보기보다는 논의 시간을 벌어서라도 적절한 합의점을 찾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EU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경제 모델로 '노르웨이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노르웨이는 스위스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과 함께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맺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관세 없이 무역을 하는 대신 EU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

EU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EU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EU 입장에서는 EU 법률로 통제하면서 기부금까지 챙길 수 있으니 손해보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 EU는 영국을 포함,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지만 EU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영국 경제 넘어 글로벌 무역에도 영향"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는 브렉시트 협상이 표류하면서 영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실렸다. 대부분의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1개 이상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EU를 이탈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EU는 7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영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EU를 이탈하면 무역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럽 싱크탱크인 '변화하는 유럽 내 영국(The UK in a Changing Europe)'에 따르면 현재의 브렉시트 합의안 대로라면 2030년까지 영국 경제의 3.9%에 해당하는 1000억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WTO 조건을 통해 거래할 경우 공공 재정은 630만 파운드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제무역 측면에서 46년 전으로 후퇴하는 셈이라고 FT는 전했다. 

한편 영국의 운명을 좌우할 이벤트는 영국 의회 표결 외에도 다수 있다. 10일에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브렉시트 철회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상황에 따라 영국 의회에는 '브렉시트 철회'라는 선택지가 늘어난다. 브렉시트 찬반 여부를 두고 제2의 국민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3~14일에는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만약 영국 의회가 순조롭게 가결을 이끌어낸다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부결된다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은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할지, 재협상으로 시간을 벌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