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019년도 예산안, 복지·일자리 대폭 증액

지역 경제 살리기·삶의 질 향상에도 총력

 

 

오른쪽부터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류한국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이 11월 22일 오후 대구광역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경북의 2019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굳어진 사상 최악의 살인적인 취업난과 양극화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지 오래고 중앙정부가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일자리 예산을 많이 증액한 것은 당연한 절차다.

대구시의 경우 지역일자리 창출 예산이 올해보다 25%나 늘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 2조7518억원에서 2019년도 3조985억원으로 3467억원(12.6%) 늘어났다. 

이 외에 이 광역 지자체들은 각각의 실정에 맞게 지역경제 살리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배분했다. 대구시의 경우 미래신산업 육성에 1755억원을 편성해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한다. 경북도는 4차산업 육성 등을 위해 1018억원을 편성했다.

◆ 대구, 사상 첫 8조 예산안 편성

대구시는 총 규모 8조3318억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2018년 애초 예산 대비 6044억원(7.8%) 증가한 규모다.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뒀다. ‘기회의 도시’ 부문에 573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108억보다 630억원 증가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25% 늘어난 2728억원(3100명 증가)을 편성하고 ‘5+1’ 미래신산업 육성에 1755억원을 편성해 지역 산업구조 혁신에 나섰다.

5+1 미래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의료, 에너지, 사물인터넷(IoT)·로봇, 물+스마트시티를 말한다.

특히, 전기차 생산기반 구축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2563대 많은 5365대(594억→673억원)를 보급·지원해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 7만대, 충전인프라 5000대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나아가 내년에 양산 예정인 전기화물차(1t) 보급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대학들이 창업엔진이 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인재를 키워내는 산실이 되도록 내년부터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혁신인재양성사업(60억)과 대구형 청년수당(10억) 및 청년희망 적금(7억2000만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4개의 청년 창업펀드(57억원)를 조성해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4개의 청년 창업펀드는 혁신성장펀드(10억), 청년벤처창업펀드(18억), 벤처스타트업투자펀드(20억), 창업초기기업펀드(9억원)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해 골목 경제권(20억)을 새롭게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44억) 및 시설현대화 지원(58억), 금융소외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4억)과 경영안정자금(60억원)을 지원한다.

‘따뜻한 도시’ 부문에 3조434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조1495억보다 2846억원 증가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강화(3865억→4372억원)하고 기초연금(월 20만→25만원)과 장애인 연금(월 25만→30만원)을 인상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24억원)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어르신의 걱정 없는 노후보장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96억원), 경로당 건강주치의제 시행(2억5000만원) 및 어르신 무료틀니 본인부담금 지원(2억5000만원)을 한다.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 지원체계(588억→728억원)를 강화하고 2021년까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설계 6억2000만원)를 건립해 장애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현행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중학생 1학년까지 단계적(327억→421억원)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낮춘다.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도 확대(7억→30억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6억→62억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57억→62억원), 직장어린이집 설치(4억4000만원) 등 공공보육을 강화한다.

‘쾌적한 도시’ 부문에 2조501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조2975억보다 2041억원 늘었다.

도심 교통체증구간 4곳과 월배 신도시지구 도로건설 등 주민숙원 도로건설 24곳에 대해 총 604억원을 지속 투자한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350억원),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90억원) 등 사통팔달 막힘없는 교통망을 확충한다.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221억) 및 진입도로 건설(67억), KTX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30억원) 등으로 스마트한 도시공간을 재창조한다. 도시철도 출입구를 추가 설치해 주민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37억)과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298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집중 투자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전체 시민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9억)을 도입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강화(66억), 스마트 폭염경감시설(29억) 설치 등 시민의 생활안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곳(350억),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5곳(182억원) 등 대구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금호강변 진입경관 빛 만들기(15억) 등 도시환경개선 사업에도 지속 투자한다. 주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단위 주차장을 건설(6억4000만원)한다. 화물공영주차장(설계 5억2000만원)도 조성한다.

‘즐거운 도시’ 부문에 256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443억원보다 119억원 늘었다.

독창적이고 전통적 콘텐츠를 갖춘 대구간송미술관 건립공사(30억)를 본격 착공하고, 현재 공사 중인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44억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 수준 높은 대구오페라축제와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공연예술제(컬러풀페스티벌)를 개최해 공연도시 대구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집중 육성한다.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의 차질 없는 준비와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국·내외 관광마케팅사업(18억원)을 추진해 관광객 1000만 관광도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참여의 도시’ 부문에 82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97억보다 31억원 늘었다.

현장소통시장실(6000만원)을 비롯한 시민원탁회의(3억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3억원)을 강화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협치가 대구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 경북, 일자리창출과 저출생 극복 등 최우선 반영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 첫째)가 지난달 15일 상주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새봄을 방문해 첨단 원예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019년도 예산안을 8조6456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예산 규모가 최초로 8조원을 넘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7조8036억보다 8420억원(10.8%) 증가한 수치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이웃사촌 복지경북만들기’ 분야에 3조3872억원을 편성했다. 민간·국공립 차별없는 경북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14억원을 반영했다.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28억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아이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을 위해 마을돌봄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109억, 마을돌봄터 운영 인건비 및 코디네이터 지원 28억, 아이돌보미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209억원을 반영해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시행을 위한 169억원도 편성했다.

‘소득 걱정 없는 농산어촌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1조635억원을 편성했다. 판매 걱정없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3억,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산지유통 기능 지원 21억,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67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자부담 5% 인하)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92억원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늘어나고 4차산업 혁명 선도지역 경북 만들기’ 분야에는 1018억원을 편성했다. 경북 특성에 부합하는 경북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행복 결혼 공제 지원 2억, 청년커플 창업지원 7억,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추진 15억, 도청신도시 청년문화 공간 조성 5억원을 반영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총괄 관리를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5억,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88억, 일자리 미스매치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편성했다.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지역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에 6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추진 102억,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기반구축에 98억원을 편성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78억원(월 1만 → 3만원 인상), 청년행복 결혼공제 2억원(중소기업 근무 청년근로자 월 80만원 적립),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3억원(생산, 가공, 체험, 브랜드개발 지원) 등 생활밀착형 예산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