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경제, 내년 방향은]2기 경제팀 '가시적 경제성과' 숙제

이경태 기자입력 : 2018-11-25 17:17
文정부 집권 3년차 포용적성장 지속 전망 경기 반전시킬 구체적 실행 방안 찾아야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연합뉴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의 우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 앞에 섰다.

집권 3년차인 내년부터는 '마중물' 대신 가시적 경제성과를 내놔야 할 시점에 놓인 셈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차기 부총리 중심으로 꾸려진 2기 경제팀의 첫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기 경제팀이 내놓는 경제정책방향 속에 경기를 반전시킬 키워드와 실행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지명 당일 홍남기 후보자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종원 경제수석 임명과 함께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한층 강해진 모양새다. 임명 전 지난 6월께 윤 수석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망을 통해 "성장혜택이 저소득층까지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OECD는 '포용적 성장 정책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프레임은 포용적 성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들어 누차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성장정책 3개 축을 포용적 성장이 포괄하고 있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2기 경제팀이 내놓을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담을 내용은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앞서 2017년 7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크게 맞춰 잡았다. 국정농단에 따른 혼란 속에 갑작스레 출범한 정부였던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라는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후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 등으로 꼽혔다. 

정부는 기존 3대축 성장방향과 함께 민생여건 개선과 대내외 거시경제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 제시 차원에서 2018년도를 계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구호만 외친 집권 초기의 '판박이'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들린다.

실제 소득배분을 중시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소득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 일자리 정부의 고용창출 능력도 바닥을 드러냈다. 거시 민생안정 정책에도 불구, 가계부채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151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외쳤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 속에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설정보다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계경제 역시 내년 들어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기존 정책방향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성장정책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궤도 수정 정도의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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