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로봇 기술 수출 제한, 중국 환구시보 "中 기술력 스스로 얻은 것"

미국 상무부 BIS "미래 기술 수출 규제 고려, 내달 제한 목록 발표"

중국 환구시보 "중국에 타격, 미국도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할 것"

[사진=바이두]

미국이 중국의 산업 선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와 중국의 소위 '기술 굴기(우뚝 섬)'을 막기 위한 수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은 "중국의 기술력은 '훔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낸 것이며 미국의 규제도 대외개방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고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미래 기술 수출 규제 관련 규정 개설을 검토 중으로 내달 19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걸쳐 새로운 수출제한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BIS가 검토 중인 분야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 마이크로 칩, 양자 컴퓨터, 로봇 등 14개로 당국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0일 사평을 통해 중국에게도 타격이겠지만 미국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당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신문은 "미국 상무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기술 규제를 예고했다"면서 "이는 미국 하이테크 기업의 시장을 줄여 잠재력 경쟁자를 내치고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또 "시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하이테크 기업은 정부 지원까지 더해 이를 수용할 만 하지만 대규모 양산을 통해서만 힘을 키울 수 있는 연구 사업 등에 있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차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에게도 전혀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중국에 하이테크 부품을 수출한 것은 거래이지 훔친 것이 아닌데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의 배경에는 '도둑질을 막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면서 "미국의 성공은 세계화 추진 과정에서 얻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기본원칙의 훼손은 미국에도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고 거둡 강조했다. 미국의 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며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신문은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제한해왔고 오늘날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 능력은 미국인이 만든 것이 아니며 국방에서 민간까지 중국이 일궈낸 핵심 기술 개발의 성과도 중국인이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중국의 하이테크 기술은 중국인의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했다.

중국의 공업·과학기술이 이제 자체개발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면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막을 수 없으며 미국 기업이 이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기술 선진국이지만 세계 첨단기술 독점국은 아니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행보는 세계 경제발전 논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지지를 얻기 힘들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달리) 다른 국가와 호혜상생하는 기술 교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냉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대외개방의 결심도 이로 인해 흔들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막대한 적자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관세폭탄을 투하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지식재산권 언급과 함께 중국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는 '중국제조 2025'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대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해 위기로 몰아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양보는 없다는 입장으로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 양국 정상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