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한일경협] 평행선 달리는 한일어업협정…꽉 막힌 협상 테이블

日, 독도 중간수역 훼손 주장에 김영춘 장관 “대한민국 영역” 강조

막무가내 조건에 협상테이블 번번이 결렬…대체어장 마련 시급

전국선망노조, 대형선망수협 등 소속 어업인들이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이후 3년째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 어업협정이 올해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독도’를 볼모로 한·일 어업협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외교문제를 경제까지 걸고 넘어지는 형국이다.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우리 정부는 뾰족한 묘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협상은 하되, 일본에서 제기하는 독도 수역에 대해서는 논외 대상으로 잡았다. 향후에도 이 부분은 협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도 내놨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이라며 “양국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교대 조업하자는 것이 지난번 협상 핵심이었고, 우리가(이 같은 일본의 요구에) 양보할 수 있다, 들어와 조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협상)은 어업인‧민간인 간 협상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우리의 바다라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한·일 어업협정이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했다. 다만 한국이 손해보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우리는 한·일 어업협정에도 반하고, 2015년 합의에도 반해 한·일 중간수역 교대 조업과 양국 경제수역 문제는 별개로 분리협상을 하자는데 진행이 안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일 어업협정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대체어장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8월 한·일 어업협상 장기 표류상황과 관련, 러시아 등 해외 대체어장 개발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3년째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수산업계 경영난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수협 관계자는 “한·일 어업협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져도 속수무책”이라며 “인접한 러시아 어장을 중심으로 대체어장을 확보하는 등 어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은 최근 수년째 러시아 어장 진출방안을 타진 중이다. 러시아도 한국과 협력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수협의 설명이다.

러시아는 남쿠릴 수역에 고등어와 정어리가 과도하게 분포해 다른 어종 서식을 방해하는데도, 이를 어획할 어선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러시아뿐 아니라, 스리랑카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대체어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한·일 어업협정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