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양자 FTA 논의 착수

노승길 기자입력 : 2018-11-15 15:4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과 실질 경제협력 탄력 RCEP 내년 타결·CEPA 개선협상으로 인도시장 추가 개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3~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의 통상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신남방을 대표하는 이들 이들 3개 국가와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본부장은 엥가르띠아스토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2014년 이후 중단된 한·인도네시아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렐 레이킹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과도 양국 교역·투자 관계 발전을 위해 한·말레이시아 FTA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ASEAN) 10개국과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을 아우르는 '메가 FTA'인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아세안 국가들과 기존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다자 무역협상을 하면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양자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자 협상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양국 관심 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참여국이 여럿인 다자 협상은 국가마다 원하는 바가 달라 합의가 어렵고 협상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양자 협상에서는 서로 관심 있는 분야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세안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진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며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인 2억5500만 인구와 아세안 최대 규모의 영토가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2017년 179억7000만 달러로 수출 84억 달러에 수입 95억7000만 달러다.

말레이시아와의 교역 규모는 2017년 167억6000만 달러로 80억4000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고 87억2000만 달러를 수입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에 액화천연가스(LNG)를 네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며, 카자나내셔널과 PNB 등 영향력 있는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RCEP 협상의 내년 타결을 위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비즈니스 포럼'을 조속히 발족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도 양국 통상장관이 주재하는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와 한국의 자산운용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유망기업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합병(M&A)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수레쉬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도 만나 지난 7월 양국 정상이 논의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 인천∼첸나이 직항편 운항 등 협력사업 이행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도와 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으나 다른 FTA보다 자유화 수준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2016년 CEPA 개선협상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RCEP과 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인도시장 추가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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