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 확대적용…아동수당 수혜대상도 확대"

문 대통령·5당 원내대표 첫 회의 결과 브리핑…12개항 합의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위해 모든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규제혁신 관련법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산업혁명관련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의당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및 규제혁신 신속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또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인하,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98분 동안 열린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