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문재인 대통령‘지방분권 추진 의지 발표’환영

단체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 정상화로 균형 잡힌 지방자치 구현 기대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사진=대전시의회 제공]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고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발표한 지방분권추진 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갈 수있는 토대를 마련,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자치분권 종합 계획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은 “변함없이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밝혀 준 문재인 대통령께 대전광역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문 대통령께서 재 천명한 대로 실현되는지 지켜볼 것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김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