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동연·이주열, "2~3년 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없다"...하방 위험성 대비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29일 기재위 종합국감장 동반 출석

경제수장들, 국감서 야당의원 질책 공감하면서도 소신 발언도 내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과 함께 각종 경제 악재가 겹친 가운데, 경제수장들이 경기 하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2~3년 내) 마이너스 성장률 등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지금의 하방 위험성이나 불안정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국감에 동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동조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낫인마이텀(Not in My Term)'이라고 해서 내 임기 내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의 말이 있는데, 2~3년새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특히 기재위 국감을 마무리 짓는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경제성장률 하방 흐름과 경제위기 앞에 놓인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우리 경제 전체를 보면 3차례의 위기가 있었는데, 모두 외부적인 요인으로 외국발 위기였고 이를 잘 막아냈다"면서 "지금 위기과정은 내부적인 정책적인 요인으로 의견이 너무 흩어져있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나무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역시 "혁신성장에는 알맹이가 없고 소득주도성장이 절대 성장이 아닌 만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인건비 상승 때문에 사실상 맞지 않고 성장을 가져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긍정보다 두 배나 많게 나왔다"며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영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경제라인의 교체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거꾸로 생각해서 혁신성장만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나. 사회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이 경제 생산성과 볼륨을 키우는 데 기여가 크지만, 지금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주열 총재도 "단기전망으로 하면 지금 경기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며 "과감한 규제완화를 비롯해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만큼 목표를 생산성 향상에 맞춰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경제는 흐름인데, 흐름이 깨지거나 꼬이면 바로잡는 데 3~5년 걸린다"며 "최경환 부총리 때부터 경제 흐름이 꼬였다"고 전 정권의 미흡한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주택담보대출 풀어주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6년에는 11.9%까지 치솟았다"며 "때문에 가계 축이 망가지고 구조조정을 미루다보니 좀비기업만 양산된 만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결산을 두 경제수장이 대국민담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오는 12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성장 등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선보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