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철도폐선부지, 절반도 활용 못해”

홍철호 의원 “1987만5470㎡ 중 821만4245㎡ 방치”

철도폐선부지 면적 변동 추이 및 예상(단위:㎡).[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전국의 철도폐선부지 절반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철도폐선부지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총 2만 2359필지, 1987만 5470㎡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필지 기준으로 50.6%인 1만1307필지, 821만4245㎡가 노는 땅으로 방치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르면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건설 사업으로 시설이 이전돼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부지는 쉼터나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지금도 폐선부지는 곳곳에서 레일바이크 도로와 공원, 캠핑장, 행복주택, 태양광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폐선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철도공단을 통해 각 지자체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사업 계획서를 제안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홍 의원 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자체가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은 △2015년 10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2018년 7월 말 기준 8건 등 최근 3년 7개월 동안 총 29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철도공단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도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5번 열리는 데 그쳤다.

이날 같은 위원회 소속인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철도폐선부지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철도 고속화와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4년 1294만㎡였던 철도폐선부지는 올해 2014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2200만㎡에 달하고 있다. 그는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0년에는 284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의원은 “철도공단은 철도폐선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도별 목표 및 성과 할당제’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활용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아이디어 공모방식는 물론 민간자본을 도입하며, 장기적으로 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해 과감히 매각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도시를 지나는 대부분의 일반철도 노선은 일제시대나 1960년대 전후 건설된 것으로서 지금도 도심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단절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부지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