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절반 완전자급제 원해"…2.0 법안 발의 예고

1년 간 댓글 5000여개 추적…긍정 의견, 부정의 5배

[김성태 의원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높은 완전자급제 찬성 의견을 반영해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통해 3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그친 수준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완전자급제 도입 검토가 성급하게 마무리됐다"며 "대안으로 제시된 제조사의 단말기 자급률 제고는 효과가 미미하고, 그 외에는 시행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한 결과 완전자급제 관련 네티즌의 찬성 의견 비중은 53%로 반대 의견 비중인 11% 대비 약 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완전자급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태도는 민심의 풍향계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네티즌이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필요하다', '저렴하다', '가능하다', '제공하다' 등의 긍정적 키워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네티즌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7년 10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발표한 '완전자급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이어 2018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진행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자급제 찬성 의견은 72.3%로 지난해 대비 16.3%p 증가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본적 해결,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후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통신사 요금 깍아주기 식의 손쉬운 정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하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낮아졌으나 단말기 가격은 올라가는 풍선효과로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 법을 통해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경쟁, 이통사간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면서 결국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과 외산·중소 단말기의 유통 활성화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