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중장년 실업자 창업 금융지원 확대해야

유동수의원,정부의 창업지원 금융정책은 청년창업 중심, 중장년숙련창업 금융지원책은 부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숙련창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은퇴자 증가 및 산업구조조정에 실업자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 또는 생계소득 확보를 위한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중장년숙련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입장이다.

‘2013~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력 1년 창업기업 가운데 40대 이상 중장년창업 비중은 약 80% 내외로 20~30대 청년창업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로 미국 71.3%, 프랑스 60.5%, 일본 57.7% 등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최대 30%p 낮은 수준인데 반해,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7년 OECD 국가 노인빈곤율[자료=금융감독원]

이와 같은 이유로 은퇴자 등에 의한 중장년숙련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정부의 창업금융지원정책은 대체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도 청년창업펀드(6,000억원) 청년기업 집중 투자, 혁신모험펀드(2.6조원) 조기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성장사다리펀드 內 청년일자리 지원펀드(’18년 500억원 → ’19년 1,000억원) 확대 등의 지원책이 담겨 있는 등 창업지원 금융혜택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반면, 40세 이상 중장년숙련 전용 창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시니어창업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의 新중년행복드림보증에 불과한 현실이다.

따라서 유동수 의원은 “ 창업지원정책 불균형 해소 및 중장년숙련창업 활성화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정책 가운데 창업기업에게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지원수단인 금융지원책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주도적으로 중장년숙련창업 전용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균 수명 증가, 조기 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미취업 중장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불안정한 노후소득에 따른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중장년층 일자리창출 문제도 심각하다”며 “중장년숙련창업 활성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