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라돈측정기, 5곳 중 1곳은 기준치 초과

문진국 의원 “라돈 측정기 연평균 100여개 이상 미회수”

[자료=문진국 의원실]

전국 5곳 중 1곳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측정 대상 68%는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측정기는 연평균 100여개 이상이 미회수되는 상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비례대표)의원은 한국환경공단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1층 이하(단독 및 다세대, 아파트 등) 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저감관리 지원 사업(측정 및 저감 컨설팅, 알람기 보급, 저감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는 라돈 고농도 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등) 및 라돈 노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저감관리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사업은 전국 1300개소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대상이다. 300개소 마을회관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 라돈을 측정하고, 1000가구에 라돈측정기(1set/6개)를 택배로 보내 라돈을 측정하고 다시 택배로 수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2012~2016년) 측정기기 반환 현황을 보면 370개가 미회수 및 폐기 됐다. 지난해는 116개(4개/가구×29가구), 올해 상반기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2기를 더 추가 해 126개(6개/가구 ×21가구)가 최종 미회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00여개 이상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최근 7년간(2012-2018) 전국 7882개소를 대상으로 한 라돈 측정 결과 21%에 달하는 1666개소가 라돈 평균농도(200Bq/㎥)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형태별로는 단독주택이 1129가구(68%)로 가장 많았다. 마을회관 201개(12%), 다세대주택 183가구(11%), 연립주택 93가구(6%), 아파트 60가구(4%) 순으로 나타났다.

문진국 의원은 “다가오는 겨울철에 특히 토양과 실내 온도차이로 인해 압력이 커져 라돈가스가 많이 방출되는데 실내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 라돈 농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라며 “단독주택을 비롯한 1층 이하 주택에는 자주 환기만 자주 시켜도 실내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라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빠른 측정과 함께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노력 및 측정 신청자 도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