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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관찰대상국 지정

이경태 기자입력 : 2018-10-18 07:06수정 : 2018-10-18 07:06
미 재무부, 10월 환율보고서 발표...한국·중국 모두 관찰대상국 분류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호텔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국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우리나라라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2015년 교역촉진법 상 심층분석 대상국 또는 1988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상반기 보고서와 동일하게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네 분기(지난해 7월∼올해 6월) 동안 대미 무역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렸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는 등 초강수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만큼 한국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외환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를 미 재무부에 충분히 이해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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