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공급 2배 늘린다는 서울시...낮은 입주율 해결은?

입지 떨어지는 매입임대주택...평균 입주율 40~50%

서울시 "예산 부족해 수요 높은 곳 매입 불가"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의 입지여건이 나빠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어 공급량 확대뿐 아니라 입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 매입을 전담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입주대기자를 선정하는데 대기자 가운데 30~40%정도가 입주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3명 중 1명 이상이 주택의 입지가 좋지 않아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2500여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라고 요구하자 서울시는 유휴지 활용, 규제 완화 등으로 2022년까지 도심 내 주택 6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가구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기존 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이 준공되기까지는 통상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준공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매입한 주택을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바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공급된 주택의 경우 입지조건이 떨어져 주거 선호도가 낮다 보니 미임대 물량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도 그동안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의 입지가 좋지 않았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지만 입지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기존 예산으로 부족해 국토부와 매입 단가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매입주택 예산은 총 5606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1330억원을 차지한다. 서울시와 SH공사 부담은 총 2650억원이다.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1478억원), 임차 보증금(148억원)이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이나 강남, 종로 등 수요가 높은 곳은 단가가 높아 매입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가 서울시에 지원하는 다가구 매입 가격은 가구당 1억1200만원으로 시가 추산한 평균 매입 가격인 2억40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매입주택을 늘릴 방침이지만 SH공사가 산 집은 SH공사 자산이 되는데 정부가 매입 금액을 전부 지원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유형을 도입해 전국 평균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유형 지원액은 1억5000만원이었다. 책정된 3억원은 지역 평균 금액이라 서울시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연구원은 “예산을 확대해 수요층이 몰릴 만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면서도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도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편의시설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한 차선책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매입임대주택 2362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준공 물량 1084가구를 확보했다. 준공되지 못했지만 매입이 결정된 물량은 600여건 정도로 추산되며 지난 5일 열린 3차 매입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주택도 980여건에 달한다.
 

[사진 = SH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