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고삐 다시 당겨…북·미정상회담 진행은 '교착'

재무부 기존 제재대상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 문구 넣어

北·美 실무접촉도 안해 …日 언론 "北 핵 리스트 제출 거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다시 조이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최근 기존 대북제재 리스트에 새롭게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했다. 

◆세컨더리 제재 첫 언급 

미국이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도 제재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을 거래한 혐의로 터키 기업 1곳과 북한 외교관, 터키인 2명 등 개인 3명을 독자 제재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와 함께 기존 제재명단을 다시 올리면서 행정 처리 변화(administrative changes)가 있었다고 공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을 비롯한 기관과 개인 기업 등 466건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 문구가 새로 삽입됐다. 

앞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후 미 재무부가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은행 7곳과 전화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한국이 너무 멀리 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워싱턴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VOA에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해당 은행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모두 8차례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최근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제재들을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매우 큰 제재들을 갖고 있으며,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진척 더뎌 

미국이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대화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 간 실무회담마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2차회담이 표류하고 있다. 

존 볼턴 NSC 보좌관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두 달여 이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환상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C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유적 표현’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나는 그(김정은)를 정말 믿는다"며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생각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가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평양 면담에서 핵 리스트 신고를 요구하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며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일부 핵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재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