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고용동향 등 여야, 文정부 경제현안 놓고 격돌 전망

서민지 기자입력 : 2018-10-14 18:10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문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논란 재정정보 유출 등도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논의를 마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감 첫 주 몸풀기를 끝낸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 일정에 돌입한다. 15일부터 재개되는 2주차 국감에서는 경제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쳤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2주차 감사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향한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방어하는 ‘방패’ 역할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파고들 방침이다. 실업자가 9개월째 100만명을 넘겼고, 취업자 증가 폭은 8개월째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부진이 최대 이슈인 만큼 일자리 정책과 채용 비리를 둘러싼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12일 취업자 4만5000명이 증가한 9월 고용동향 결과를 두고 여·야 공방전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9월 고용 동향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민주당에선 애초 마이너스 고용까지 예상했던 만큼 다행스러운 일이라 안도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혹평 속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사퇴 요구를 꺼냈다.
 
아울러 야당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부동산대책 등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평양 정상회담 후 발표된 남북군사합의, 북한산 석탄 반입 등도 따져볼 계획이다.
 
15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통계청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문제가 주로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대기업 옥죄기’ 논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통계청 국감에서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통계청장 경질 문제가 주요 화두다. 정부가 국가통계를 입맛대로 재단하려 한다는 비판을 하는 동시에 인사청문회 없이 취임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직후 돌연 황수경 전 청장을 강 청장으로 갈아치운 탓에 경질 논란이 일었던 만큼 야당은 통계청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16일에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열람·유출 의혹의 중심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기재위 감사를 받는다. 앞선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가 설전을 벌인 만큼 2차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사태’는 오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지검·서울중앙지검 국감까지 연결된다. 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경위를 물으며 불공정 수사를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위는 오는 17일 다음 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기획재정부 국감도 치른다.
 
이밖에 방산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국방위원회의 15일 방위사업청 국감이 눈여겨볼 만하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한국전력, 18일 한국수력원자력 감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따져 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서울시와 19일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각각 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지역 법원과 검찰 국감을 진행하는데 사법농단과 검찰의 코드수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한판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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