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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반등 모멘텀있나]대내외 울리는 경제 ‘경고음’, 반등 ‘모멘텀’ 절실하다

원승일 기자입력 : 2018-10-14 14:42수정 : 2018-10-14 17:38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등 신 성장 동력 찾아야 한국, 과거 수출 주도 성장에 발 묶여 있어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이 저하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신성장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동시에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레드오션’이 돼 버린 기존 시장을 대체할 ‘블루오션’을 찾으라는 얘기다. 신(新)기술 개발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경제파급 효과가 큰 고(高) 성장 산업으로 경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과거 수출주도 성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내외적으로 경기 침체를 알리는 ‘빨간불’이 켜졌지만 제조업 경쟁력, 대미·대중 수출에 의존하며 ‘아직 괜찮다’고 자위하고 있다.

반등 모멘텀이 절실함에도, 현실에 안주하며 다가오고 있는 쓰나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보다 이런 안이한 경제인식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내적으로 지난달 자동차 생산·내수·수출이 동반 감소했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줄었다. 특히 러시아 등 유럽 기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수출이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로 먹고살았던 대한민국에는 치명타다.

경쟁국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점도 우리로서는 우려할 대목이다.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률은 2000년 22위에서 2016년 3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5위 한국을 이미 따돌렸다.

내수(소비와 투자)로 눈을 돌리려니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 ‘불확실성’이란 공포가 경제주체의 소비, 투자 의지를 얼어붙게 만든 탓이다.

대외적으로도 미·중 무역갈등에 신흥국 위기가 겹치면서 수출 악화, 자본유출 등 곳곳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을 들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8%로, 내년에는 더 낮은 2.6%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도 각각 7월(3.9%)보다 0.2% 포인트 낮은 3.7%로 전망했다.

IMF 10월 세계 경제전망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자료=기획재정부]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시장을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약 27%, 전체 수출의 3분의1에 달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계속되면서 올 4분기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은 경쟁력 있던 철강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제품 등도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은 미·중 무역전쟁을 피해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으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위험해졌다.

한국의 신흥국 수출 비율은 2000년 대비 20%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외채가 눈덩이처럼 커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올들어 한국의 주요품목 수출 증가율이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

특히 불안한 금융상황에서는 신흥국에서 주식, 채권 중심의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지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이 생산기지와 함께 투자처를 옮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이미 이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경기지표 전망치 3개를 모두 낮춘다고 예고했던 한국은행이다.

금리를 이대로 둘 경우 연말에 한·미 정책금리 차가 1% 포인트로 커질 수 있어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타이밍을 놓칠 경우, 외국인 투자 등 자금 엑소더스(이탈)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등을 감안해 금리 동결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금리를 둘러싼 논란이 일수록 금융불균형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한은이 고민하는 이유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기에 신산업, 기술혁신 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경쟁력을 잃은 주요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성장동력은 중국과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 핵심 기술과 수요 지향적 기술혁신 등이 경제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성장 산업에 있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신산업 육성정책이 재검토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신성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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