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주 서울서 8차 방위비협상…총액 등 이견 좁히기에 총력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이후에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8번째 회의가 오는 16~17일 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양측 모두 연내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번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8번째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총액 이견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제7차 회의가 끝난 이후 "(협상) 7개월째고. 원래 목표는 연초부터 새로운 협정 적용되도록 노력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양측이 협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서 총액과 유효기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놓고 양측은 3월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양측은 현행 협정 종료 시점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을 모두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패키지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인 10차 협정을 연내에 타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