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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논설실] 남북경협의 전제는 북한 개혁

이현주 PD입력 : 2018-10-12 09:42수정 : 2018-10-12 09:42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논설실 양규현입니다. 오늘자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주재우 교수는 ‘남북경협의 전제는 북한 개혁’이라는 칼럼에서 남북경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할 때 경협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면서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마냥 수긍하는 자세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협의 공정성과 지속성의 보장을 위해 북한의 개혁이 반드시 요구되며 경협의 결과물이 북한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제3세계 국가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해외투자금과 지원금을 탈취했던 사례가 북녘 땅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해수면 상승 투자변수로’라는 칼럼에서 델코리얼티그룹 최민성 대표는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객관적 자산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북극과 남극 빙하가 녹고, 파도와 바람에 의한 자연적인 침식, 해안가 개발 등으로 전 세계 해수면은 연간 평균 약 2㎜씩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5㎜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리츠 등 부동산 유동화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 이상의 해안가 개발은 자제하면서, 범람 가능 지역 전체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인프라 조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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