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저임금·갑질 이슈…유통업계 수장들 ‘줄소환’

편의점·홈쇼핑업계 대표들, 상임위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긴장 고조

점주 대상 갑질·연계편성 문제 등 추궁할듯…‘망신 주기’ 우려도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업계 CEO(전문경영인)들이 10일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에 줄줄이 출석한다. 국회는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과당출점에 따른 편의점 본사의 가맹점 보호 대책, 홈쇼핑 연계편성과 송출수수료 이슈, 갑질 근절대책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정승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와 허연수 GS리테일(GS25)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허연수 대표가 울릉도 출장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조윤성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대신 출석했다. 편의점 3사 중 유일한 오너 출석에 부담을 느낀 회피전략이란 지적도 있지만, 조 대표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을 맡고 있어 업계 사정에 더 밝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산자위는 주요 편의점 가맹본사에 대한 질의에서 최근 편의점 내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책에 주목했다. 국감장에서는 현재 같은 브랜드가 아닌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인 출점거리 제한 문제와 가맹수수료 인하, 최저수익보장제 등 상생협력 방안 등이 주요 질의사항으로 제기됐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대기업 가맹본부만 옥죄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윤성 대표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고충 및 가맹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한 편의점 업계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의 서유승 상무(부문장)도 15일 정무위가 진행하는 공정위 국감 증인명단에 올랐다. 그 역시 가맹점 근접출점과 최저이익 보장제 관련 문제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홈쇼핑업계 고위 임원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줄줄이 불려나간다.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본부장과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이동현 홈앤쇼핑 경영전략본부장은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홈쇼핑 업계의 '연계편성'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연계편성은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광고방송과 다름없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상품을 홍보하고 있어 홈쇼핑업계와 협력사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연계편성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다.

식품업계와 프랜차이즈본부 수장들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무위는 오는 15일 국감에서 박현종 bhc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가맹점주 대상 갑질 논란을 추궁할 예정이다. 현재 bhc 소속 점주들은 본사에 납품 원가 공개와 갑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중기벤처부 대상 국감에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 업종 확장과 방송출연에 따른 간접광고 논란에 대한 의원 질의에 응할 예정이다.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가맹사업법 적용이 안되는 직영사업만 하는 이 회사 전략이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다수당이 운영하고 있다보니, 예년보다 훨씬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증인들이 채택된 경향이 없지 않다"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 국감에 응한 기업인들을 그저 망신주기만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