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성장 시, 주택건설투자 10년간 최대 134조원 전망"

대외개방 후 고성장 가정시 추산

평양의 황금빛 가을 풍경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대외개방을 본격화하면 주택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이 9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을 보면 2021∼2030년 북한 주택건설투자금액은 최대 1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해 고성장하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북한은 2011∼2020년 주택건설투자 규모가 2910만평, 65조원(남한 원화 기준)으로, 현재 북한의 인구구조를 반영하면 다음 10년간 주택 건설투자규모는 기본적으로 2550만평, 5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기반 총 주택수요 연평균 증가율이 2011∼2020년 0.6%에서 2021∼2030년 0.3%로 낮아진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개방을 하면 주택수요 증가율이 0.9%(저성장)∼2.1%(고성장)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저성장시에는 주택건설투자규모와 금액은 3780만평, 85조원으로, 고성장시엔 5960만평, 134조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보고서는 우선 대외개방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같이 북한의 사망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다. 아울러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대외개방이 활발한 북중접경지대 개인 주택수요 증가율(2007년 대비 2017년 연평균 0.4%)이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봤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남한 고도성장기(1980∼1990년) 연평균 개인거주면적 증가율(1.6%)을 적용했다. 주택건설투자금액은 평당 225만원으로 잡았다. 이는 LH공사가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사례를 토대로 추정한 건축비(평당 200만∼250만원)의 평균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470가구(2007년 기준) 대상의 가구조사 기초통계가 활용됐다.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대부분이고 여타 시도가 135가구(28.7%)이며, 총 인구 수는 1572명, 가구당 평균 3.3명, 주거면적 22.1평이다. 1인당 주택수요 추정치는 30∼60대(7.3평)는 남한(8.2평)보다 좁고, 20대 이하(4.8평)는 남한(2.5평)보다 넓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상당 규모 외화를 보유하고 실물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북한판 자산가 '돈주'와 국영건설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 활발해지며 주택건설이 도시지역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지역의 인구 기반 주택수요는 둔화하는 추세이지만 대외개방과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사망률 하락과 개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북한 일부지역 통계를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인구 외에 다른 요인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건축비도 실제는 더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