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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의 중기파일] ‘사람이 먼저다’와 거리가 먼 중소벤처기업부

송창범 기자입력 : 2018-10-03 13:45수정 : 2018-10-04 08:58

[IT중기부= 송창범 기자]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 의혹을 받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최근 직접 기자들을 찾아 말문을 열었다. 전통시장 최대 행사인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사전 브리핑 자리로 만들어졌지만, 김 이사장을 둘러싼 일각의 의혹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이사장의 이날 표정에서 정면돌파로 추락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읽혔다. 기자들의 질문이 김 이사장의 비도덕적 행위 논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브리핑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렇다.

김 이사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비도덕적 행위는 ‘관사 갑질’이다. 관사 이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점과 이전 반대 직원들에 대한 보복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자살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이날 각각 “관사 이전은 안 했다”, “그렇다 보니 보복인사도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유 없음'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이점은 이 모든 행위가 최근이 아닌 지난해 발생, 올초에는 종결됐음에도 또다시 불거졌다는 것이다.

실제 ‘관사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과 4월 감사를 진행,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김 이사장은 밝혔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이와 관련된 정부의 감사가 진행됐지만, 특이하게도 직원 자살 건에 대해서만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중기부의 소진공 감사 기간 중 자살 사건이 일어났지만 중기부는 기존 계획돼 있던 관사 이전 문제 등에 대한 감사만 진행한 채 자살 건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의 소진공 감사는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고, 자살 사건은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4월 5일에 일어났다. 당시 소진공은 자살 사건이 파악된 이후 바로 상급기관 등에 보고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사 중기부가 당시엔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소홀이 아닐 수 없다. 6개월이 지나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유족 측에선 계속해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기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다만, “유족 측에서 요청한 산재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산하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인 '사람이 먼저다'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중기부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홍종학 장관이 이끌고 있는 정부 간판부처다. 오히려 솔선해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홍 장관이다.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일선에서 실행하고 있던 산하기관 실무자의 사망 사건을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모르쇠로 방관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다. 지금이라도 중기부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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