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文정부 500일 경제…좌초와 몰락의 그림자"

김도형 기자입력 : 2018-10-01 17:40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보고서 발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경제 상황이 초라함을 넘어 좌초와 몰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밝히면서 "최근 통계들은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감없이 보여준다"고 했다.

여연은 "기업투자와 고용률, 수출증가율과 소비심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성장률은 뒷걸음치고 미래 경기마저 꺾이고 있다"며 "더욱이 좌파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불균형 해소마저 오히려 매월 격차가 악화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여연은 경제성장과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하반기 성장률은 3.28%로 급등했다"며 "세계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호조 때문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라 자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최저임금이 16.4% 급등한 최저임금이 적용된 2018년 상반기에 성장률은 2.80%로 약 0.5%p 하락했다.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데도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연은 "추세적 상승 기조를 보이는 대부분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만 나홀로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실험의 결과가 우리 경제를 별나라 경제로 만들어버렸다"고 일침했다.

소득분배와 관련해선 "양극화만 더 심해졌다"며 "5분위 배율이 5.23배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최고치"라며 "소득분배개선은 고사하고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취업자수에 대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고용대란을 넘어 고용재난사태"라며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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