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재정정보 유출 의혹…여야 갈등 확전

한국 “심 의원 압수수색 제1야당 탄압”

민주 “도둑이 되레 몽둥이 들고 나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심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재정정보 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추석 연휴 직전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 등 갈등 국면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점차 확전하고 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17년 5월~2018년 8월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억4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13건4132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에 지출된 건수도 1611건, 모두 2억461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심 의원 주장이다.

심 의원은 아울러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총 3132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실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막·막걸리 △비어·호프·맥주·펍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 등이 포함된 경우가 236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또한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다. 특히 오전 의총이 끝난 직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을 성토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의총에서 “입법부가 공직자가 쓴 신용카드 내역을 못 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걸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료를 언제든지 상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열어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야당 탄압이고 의회 권력의 무시”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 보이콧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은 행정부에 의해 입법부가 유린당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을 강력히 성토했다. 사건의 본질은 심 의원이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유출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심 의원 자료 공개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심 의원실이 30개 정부기관의 47만여건에 달하는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죄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지 정쟁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심 의원실은 불법으로 빼돌린 비인가 행정자료를 정부에 반환하고,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심 의원의 기획재정위원직 사퇴와 자료 반환을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후 낸 논평에서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상황에서 기재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심 의원은 기재위원직을 내려놓고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 자료는 즉각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