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암호화폐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했다… 그거 실화냐고요?

이상국 논설실장입력 : 2018-09-27 13:33
오늘자 아주경제 '생각의힘' - 암호화폐 박수용칼럼과 텐유호 백준무칼럼
[오늘 ‘아주논설실’은 암호화폐, 그리고 텐유호에 대한 칼럼을 다룹니다.]

#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변화가 일자리 대반전 일으킬 수 있다?

서강대 박수용교수는 ‘암호화폐와 일자리 창출’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부를 향해 상당히 심도있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sbs'이슈진단'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을 밝힌 박상기 법무장관.]



고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대로 깊어져 있죠. 추석 명절 때 듣기싫은 말 1호가 ‘너 취업했니?“였다는 화두로 시작한 박교수는, 최악의 고용사태를 기존의 산업사회의 관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문제삼습니다. 왜 중대한 신산업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는 ’불안 회피‘에 가까운 심정적 쇄국을 하느냐는 겁니다.

# 스위스 작은 지자체의 10만 일자리 창출 기적

그는 스위스의 작은 주 ’주크‘주에서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암호화폐 산업의 기적을 예로 듭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록체인의 진흥과 규제‘를 취지로 한, 민관입법협의체가 얼마전 출범했는데, 암호화폐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고 블록체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정부가 워낙 암호화폐를 사기성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금지‘로 일관하고 있기에, 이 말을 쓰는 것을 꺼린 까닭이죠. 정작 출범식 기조강연에서는 프랑스의 암호화폐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도 말이죠.



# 무조건적인 금지조치가 암호화폐 음성화 조장해 폐해 유발

박교수의 힘있는 주장 두 가지만 인용해볼까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은 기존의 산업과 충돌하면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갈등과 충돌을 두려워하여 새로운 것을 무조건 금지시키자는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금지조치가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을 음성적으로 만들고 여러 폐해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간섭은 최소화, '암호화폐 거래소'투명화로 길목을 지켜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는,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길목은 지켜서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정부가 꼭 지켜야할 길목은 뭘까요. 그건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말합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식거래소처럼 정부가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출범식에서 한 외국인 강연자가 했다는 이 말. 정부를 향한 의미심장한 멘트가 아닐까 합니다.

“암호화폐는 공공에 이익을 줄수도 있고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차이는 오로지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습니다.”
 

# '낭만해적'은 없다···텐유호의 비극은 인근국가의 경제파탄 탓

다음엔 백준무기자가 쓴 ‘날짜속 이야기-텐유호 실종,21세기 해적의 출현’이란 기사입니다. 1998년에 있었던 말라카 해협의 우리선박 실종사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해 가을에 사라졌던 이 배는 겨울에 중국의 한 항구에 엉뚱한 이름을 달고 입항을 했죠. 이 놀랍고 기막힌 스토리를 백기자는 깔끔한 스토리텔링으로 전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간 생각해온 ‘해적’의 개념은 배에 있는 물건을 빼앗고 선원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신종 해적은 아예 배와 화물 전체를 팔아넘기는 국제조폭이었죠. 텐유호는 여러번 세탁을 거쳐 매매된 상황이었고, 사라진 선원 14명의 행방은 묘연했지요.

‘협상’이 끼어들 여지도 없는, 무지막지한 강도짓이 성행하는 이유는, 그 인근국가들의 경제적 파탄에 도둑들이 공격하기 좋은 바다라는 특징이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텐유호는 옛 동화에서 보던 ‘낭만 해적’의 기억마저 탈취해버린 셈이네요.

                                       이상국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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