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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00조 메가톤급 관세 현실로…무역전쟁 악화일로

베이징=이재호 특파원입력 : 2018-09-24 14:45수정 : 2018-09-24 14:45

[사진=바이두 캡처 ]


미·중 양국이 총 3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관세 부과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예고돼 있던 고위급 협상까지 취소되는 등 무역전쟁은 당분간 악화 일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한 중국 군부에 제재를 가하는 등 경제 외적으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양국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천문학적 관세 부과, 실물경제 충격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같은 날 정오를 기해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5~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총 2600억 달러(약 290조2900억원), 6842개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규모는 25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전체 중국산 제품 수입액(5055억 달러)의 절반 정도다.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 규모도 1100억 달러로 늘어났다. 관세 부과 대상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양국 실물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경우 무역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267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또 다시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현실화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 전부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은 수년 간 지속돼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는 이길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중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도 이달 중 예정돼 있던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일정을 전면 취소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의 방미 일정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의 행태는 성의와 선의가 없다"며 "우리는 미국이 잘못을 시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갈등 전방위 확산 "이제 시작일 뿐"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군사 분야 등 경제 외적 측면에서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1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한 중국 군부의 고위 인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제재 대상은 리상푸(李尙福)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중장)이다. 장비발전부 전체도 제재를 받게 됐다.

중국 군부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중국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에서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방공미사일시스템 'S-400' 등을 구매했다. 미국은 이를 러시아 관련 제재 위반으로 판단했다.

중국은 미국이 패권주의를 드러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이 복잡하고 민감한 양국 관계에 기름을 부었다"며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내정과 대외 업무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대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제조 2025'를 방해하는 것과 군부 제재응 일맥상통한다"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국방 현대화 건설을 늦추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의 태도가 기세등등하지만 중국은 절대 패권주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외부 간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갈등은 아직도 초기 단계일 뿐"이라며 "무역전쟁을 포함한 양국의 대립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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