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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 핵심 '블록체인' 키우기에 민‧관 힘 합친다

정명섭 기자입력 : 2018-09-20 16:00수정 : 2018-10-08 15:15
-국회의원 10명, 국내외 50여곳 기업 참여 민관 협의체 발족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제정 목표...암호화폐 거래소 관리‧감독에 한 목소리 -과기정통부 “볼륵체인 산업 적극 지원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킨스타워 블로코에서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간담회' 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와 정부·업계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손을 잡았다.

20일 국회에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발족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총 10명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6명)이 참여한다. 민간기업으로는 유니콘팩토리, SNS에너지, 얍컴퍼니, 후오비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장,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등의 전문가도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 호주, 홍콩 등의 글로벌 기업 40여 곳도 참여한다.

협의체는 정기 세미나를 열어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에 블록체인 진흥‧규제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해외 정책과 입법 사례 연구도 진행한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의 한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라며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선 정부가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암호화폐의 경우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화의소 이사회 회장은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공식 인가를 내주고, 거래소 내부의 거래내역을 보존하고 조세 당국을 포함한 정부기관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거래내역을 보고하면 정부는 암호화페 거래를 통해 생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투명성 보장이 가능하다. 자금세탁 또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미국이 도박 산업 초창기 시절, 라스베이거스 도박장은 마피아의 세금 회피, 마약, 매춘 등 기만과 불신이 가득했으나, 네바다주 게임위원회 설립과 적절한 도박 규제로 산업을 정화시켰고, 명실상부 깨끗하고 건강한 산업이 됐다”며 “우리는 암호화페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 시장 참여자들이 불순한 의도로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투자자 보호 등은 은행이 아닌 정부의 관리 ·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날 블록체인 전문기업,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블로코와 코인플러그, KT, 삼성SDS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세계시장을 공유하고,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사업 추진경과 등을 점검했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블록체인에 대한 글로벌 기술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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