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GGGF] 홍일표 “9월 국회서 규제개혁 법안 통과돼야”

국회 산자위원장 “정치권 반대로 규제개혁 뒷받침 못해”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GGGF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이 12일 “선(先)허용 후(後)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법들이 9월 안에 많이 통과돼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활발한 첨단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꽃 피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18 GGGF)’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과거 정부가 3~4년 전부터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을 제안해서 국회에 와 있었는데 정치권 반대 논란에 휩싸여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일본은 7000여억원을 투자하고, 현대자동차는 차량 공유경제 앱 투자를 위해 호주와 미국의 모빌리티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가 좌절돼) 다른 나라를 찾고 있는 것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민간이 하고 싶은데 정부와 국회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4차 산업혁명의 ABC는 정말 좋은 주제다. 이 논의 결과가 국회에 공유돼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앞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이 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