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형 주민자치 국가균형발전 사례로 주목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서 우수사례 발표

충남 당진 신평면 주민총회 모습. [사진=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형 주민자치가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6일 당진시에 따르면 김진호 시 주민자치팀장은 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정책마당 토론회의 ‘분권과 자치시대, 모두의 마을’ 분야 발표자로 나서 당진형 주민자치를 소개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주민총회와 마을계획의 경우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이 직접 결정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주민자치는 단순히 주민들의 ‘참여’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스펙트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신평면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사업이나 아파트 공동체 어울림 사업의 경우 평소 주민자치로부터 소외됐던 사람들을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끌어내기도 했다.

김 팀장은 “당진형 주민자치가 광장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고민할 때 진정한 주민자치의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라며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가 퍼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형 주민자치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사례로 선정된 적이 있고, 최근 여러 기관과 단체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오는 16일 서울시, 17일 행정안전부에서도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