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하저 국면에서 3분기 성과가 전체 성장률 좌우

  • 3분기 최종라운드 돌입…국감 전 성과 내기 부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3분기 마지막 시즌을 맞은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3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올해 전체 성장률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배수의 진을 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개각이 늦어진 것은 경제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미 3분기 끝자락에서 2기 내각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와 청와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팀 투톱이 건재한 만큼 위기상황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경제는 3분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역대 분기별 경제성장률에서도 3분기가 최고치 였던 사례가 많다. 추석 명절로 인한 내수소비가 증가하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조기취업도 이뤄지는 시기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보면 3분기에 1.4%를 기록하며 전체 성장률 3%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최근 4년간 4분기 성장률이 부진했다는 점을 볼 때 9월이 경기회복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한국경제가 상반기에 성장률이 높고 하반기에 떨어지는 ‘상고하저’ 패턴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3분기 성적표가 중요해진 것이다.

문 정부도 이같은 부분을 의식하고 있다. 김 부총리 장 실장(김&장) 투톱체제를 유지하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주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경제회복을 위한 확실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풀지 못한 과제도 산적하다.

2기 내각이 뒤늦게 구성된 것은 위안거리다. 다만 청문회 등 일정이 남아 있어 9월 중순까지는 현 장관과 신임 장관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

일단 어수선한 관가 분위기를 추스르려면 김&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난달부터 엇박자 논란 속에서 유임된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마무리 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5명의 장관 중 경제팀 핵심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도 김&장 투톱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다. 산업부와 고용부 장관이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점도 김 부총리를 뒷받침 하겠다는 방증인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재하다. 관건은 정책적 견해가 엇갈렸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다. 정책 마무리 차원에서는 김&장이 대체불가라는 의견이 대세지만, 성과가 미미하면 또 다시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김 부총리는 지난 28일 한 방송 출연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재차 강조했다.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까지 김&장이 산적한 과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나씩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김&장의 호흡이 절실한 배경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9월은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10월 국정감사 이전까지 정책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집행의 마지막 시기”라며 “김&장 경제투톱과 2기 내각이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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