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내 GP 병력·중화기 뺸다

[DMZ의 밤을 준비하는 장병들. 사진=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1단계 조치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DMZ에서는 원칙적으로 권총 등 개인화기 외에 중화기를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 양측은 이미 중무장한 상태다. 북한은 DMZ 내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GP에 반입했다.

북한 GP에서 우리 측 GP에서 오발 사고를 비롯해 우발적인 총격이 벌어지면 자칫 국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셈이다. 이런 탓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DMZ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화기 철수가 논의됐다.

 

[DMZ 북한군 GP.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미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경비인원 축소와 개인 및 중화기 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할 방침이다.

GP 시범 철수 이후에는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을 추진한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

남북의 화약고였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그 이후에 남북 어민들의 이익 창출과 연계해 공동어로구역 설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키리졸브(KR) 연습과 프리덤가디언(FG) 연습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