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불공정 관행 끊고 상생협력 전폭 지원"

홍 장관, 중기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 개최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 보호"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점검 등 현장과의 소통으로 잘 되는 것은 더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끊고, 상생협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오는 26일이면 중기부 출범 1주년을 맞는다"며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홍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25건, 구두보고 4건 등 총 29건을 제출·처리하고 각 부처의 국정 안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대변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는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하며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핵심정책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공정경제 부문에서의 불공정 관행 근절은 홍종학 장관의 1호 대책으로 꼽힌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고, 기술탈취 혐의기업에 입증책임을 부여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도급법)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상생협력기금 2.0 조성, 협력이익공유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모든 영역에서 촘촘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되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이제는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하면 정부가 이를 매칭 지원하는 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했다. 1·2차 협력업체에도 상생 결제를 의무화하고,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인재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과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을 지원해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1인당 972만원)했다. 청년 재직자에게 소득세 90%를 감면하거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연 462만원의 소득을 지원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계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인건비 보조정책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판단해 수용했다"며 "중소기업에는 청년인재를, 청년에게는 대기업 못지않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무 청년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생태계를 개편해 시장의 활력을 높였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도 펼쳤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법률’로서 보호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지원했다"며 "영업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골목상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등 95개 정책이 담긴 대규모 패키지 지원(5조원)을 실시하며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며 "64개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해 잘 되는 것은 더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