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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안드로이드 지배력 남용'으로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할까?

김종호 기자입력 : 2018-07-18 15:58수정 : 2018-07-19 12:43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로 시장 지배력 남용했다고 판단

마르그레테 베스태제 EU 경쟁분과위원장이 18일 구글에 안드로이드 관련 50억 달러의 벌금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U제공) 


유럽연합(EU)이 조만간 구글에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현지 복수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은 EU가 구글에 부과할 과징금이 지난해 부과된 24억유로(약 3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도했다. 이들은 EU가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 이외에도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과 맵 등의 자사 앱을 깔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EU가 구글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은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를 넘을 수 없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매출의 10%는 110억달러(약 12조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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