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금융위, 최 위원장 발언 문제제기 겸허히 수용”

바른미래, '은행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현안보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주최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채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최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그는 “금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 발언은 일반론적으로 말한 것인데 확대 해석해 오해가 있었다’라면서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은행법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부당 금리 산정 부분도 보완한다면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자체 조사 강도를 높일 것도 주문했다. 채 권한대행은 “현재 시중은행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은행 자체에만 조사를 맡겼을 때 (사고 내용을) 은폐할 위험이 있다”라며 “금감원이 2차 조사를 했을 때, 은행 자체 조사와 다른 결과가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미리 경고를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혁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은행법에 부당 금리 산정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며 “은행 외 증권사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지주회사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안보고 모두 발언에서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뢰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내 가계부채는 1분기 현재 146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인 반면 은행은 이자로만 약 10조원을 벌어들였다”며 “금리 조작 의혹 실태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리 조작을 통해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단순히 모범 내규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는 시각이 정부 내 존재한다면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