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 ‘10대 규제과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19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며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이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전경.]